“윤 탄핵심판 선고일엔 가용 경력 총동원, 경찰청에 갑호비상 건의 예정”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전광훈 목사가 18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3.1절 천만혁명을 위한 지역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5.2.18 ⓒ뉴스1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선전·선동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24일 고발인과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전 목사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전 목사와 관련된 고발장은 11건 접수됐다. 11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고,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조사한 10명은 모두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입건된 이들이다.
야당에서는 전 목사 관련 수사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내란선전·선동죄라는 건 판례에서 제시하는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언 내용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이나 경위,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발인을 언제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박 직무대리는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출근부터 퇴근까지 전담 경호를 하고 있고, 자택에 들어가면 112 순찰을 강화해 자택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며 “헌재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신변 보호를 한층 더 격상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예상되고 있다”며 “선고 당일에는 경찰청에 갑호비상을 건의하려 한다. 워낙 대규모 집회고 전대미문의 상황일 수 있어서 가용할 수 있는 경력을 총동원해서 사고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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