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판사 위협 글·가짜 뉴스 79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수사가 사태 당시 직접적인 물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판사 위협 글·가짜 뉴스 79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수사가 사태 당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피의자들을 넘어, 이를 조장하고 퍼트린 이들로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여러 혐의로 고발됐지만 내란 선동 혐의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언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관련된 여러 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힌 특임전도사는 이아무개씨와 윤아무개씨다. 이씨와 윤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에서 판사실 문을 부수거나 폭력 행위를 조장한 등의 혐의로 각각 지난달 23일과 지난 5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옥중 조사’에 나서 전 목사와의 관계나 그간 전 목사 발언의 맥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 내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란 행위가 벌어졌는가와 무관하게 그간 전 목사의 발언 자체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전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온 위해성 게시글과 가짜 뉴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나선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글들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79건의 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중 현재까지 5명을 특정했고,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1명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맡았던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위해 글을 올린 이라고 한다.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른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하는 듯한 게시글 20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글에 대해선 우선 협박 혐의를 중심으로 게시자 추적과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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