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道 변경노선이 경제성 높다'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비용·편익' 원안보다 우수

'비용·편익' 원안보다 우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특혜 의혹이 있던 변경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5일 국토부는"타당성조사 용역업체에 의뢰해 양평고속도로 노선별 비용편익분석을 해 보니 원안 노선이 0.73, 변경 노선이 0.83으로 나와 변경 노선 B/C가 0.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경안이 일일 교통량을 6000대 더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편익이 17.3% 큰 데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데 그쳐 경제성이 더 높다는 결론이다. 통상 B/C는 사업 최종안을 확정한 뒤 타당성조사 완료 국면에서 실시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해 내놓았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혜 의혹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점 구간,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며"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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