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의 직필]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 오르는데...부자감세-긴축재정 일관
▲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면서 그 요인으로 ▲세일즈 외교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꼽았다. ⓒ 연합뉴스한 시기의 경제성과는 그 시기의 정책효과를 그대로 담지 못한다. 그 전 시기 경제정책들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도 많다. 또 수출에 의존하는 소규모 국가의 경우 대외여건에 따라 경제성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가 경제운영에서 주력한 부분은 부동산시장 가격안정화와 대폭 감세를 유발하는 조세정책이다. 다음 순위로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적 투자지원책을 들 수 있겠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시장에 개입하여 물가바스켓에 들어있는 품목들의 가격을 묶어두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소극적 조치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고물가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윤 정부는 시스템안정과 거시경제안정관리를 위해 부동산경기 연착륙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스템안정이라는 공적 가치보다는 정치적 지지세력인 230만 다주택자의 경제적 이해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대출확대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떠받쳐주면서,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려 부동산기업의 부채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소득 양극화도 확대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생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반면 사회안전망은 취약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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