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과 사정기관, 윤 정부 '언론장악' 손발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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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카르텔 추적④] 신고·고발·감사청구→감사·검찰 수사... 공언련 '언론 정치적 독립 요구한 것'

▲ "이진숙은 절대 안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역대 최악 부적격자! 이진숙 후보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지난 2022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본격화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은 '언론 점령'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의 시작은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방송사 재허가 승인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접수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언론장악 실행을 위한 1순위 제거 대상자로 지목됐다.

방통위 압수수색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수사 속도전을 벌인 검찰은 지난 2023년 5월 한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개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검찰 기소를 이유로 한 위원장을 면직했다. 그러면서 5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 구도는 2대 1로 여권 우위가 됐다. KBS 이사회 빈자리는 여권 성향 이사 2명으로 신속하게 채워졌고, 이에 따라 KBS 이사회 여야 구도는 4대 7에서 6대 5로 바뀐다. KBS 이사회는 여권이 추천한 서기석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7일 만인 2023년 8월 30일,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안 재가와 이사 임명 등을 신속히 진행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지난 2008년 배임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해임됐다. 하지만 2012년까지 이어진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지난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 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전체 과정을 되짚어보면 보수적 언론 단체에서 감사 청구를 하고 고소고발 진정 등을 하면 권력기관이 바로 거기에 응해서 수사에 착수하거나 감사에 착수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결국은 이런 우파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공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MBC 출신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공언련발기인, 고문으로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의 민영화를 언급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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