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시행··· 시내버스 1,200대 시작. 2027년까지 전체 6,200여 대에 적용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운영된다. 버스회사에 기본 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들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여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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