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 단체, 국내 게임 4사 신고 “구글 독점 가담해 6,850억원 혜택”

“엔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인앱결제 리베이트 등 대가 받아”

김백겸 기자 kbg@vop.co.kr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 이 21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내 게임 4사가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담합한 대가로 약 6,850억원의 영업이익을 챙겼다"며 구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 등 구글 3사와 국내 게임사 4곳을 공정위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4개 게임사는 다른 안드로이드 앱마켓에는 게임을 출시하지 않거나, 앱 버전별 기능의 제한, 제3자 결제 방식 금지하는 등 방식으로 다른 앱마켓을 차별했다. 그 대가로 구글은 이들 게임사에게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올린 수익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성 지원, 앱 장터 첫 화면 상단 노출,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4개 게임사가 구글이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 신고서에서"구글과 4개 게임사는 상호 협력해 범죄수익을 공유했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독점비용인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자동부과하도록 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한거래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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