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단체는 왜 국내 게임 4사를 신고했을까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했다며 게임 이용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4개 게임사가 구글의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대가를 지급받으며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며 구글과 4개 게임사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구글 내부 문서에 나온 각사 지원 규모를 바탕으로 4개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총 5억6400만달러의 경제적 혜택을 봤다고 추산했다. 문서가 작성된 2019년 8월8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약 6850억원 규모다. 이같은 방식으로 4개 게임사가 구글이 30%에 달하는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게 신고 단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4개 게임사가 2018년 진행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구글의 조건부 지원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도 구글에 협력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국내 토종 앱 장터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각종 지원을 제공했다며 지난해 4월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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