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추산돼 낮은 법인세를 부과받...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감사보고서 기준 3천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광고·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구글코리아에 부과해야 할 실제 법인세는 최대 5천18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구글은 국내 검색, 앱마켓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 못지않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80∼95%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도 지난 2일 기준 점유율이 34.03%로, 네이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웹로그 분석 사이트 인터넷트렌드 조사 결과 집계됐다.일례로 구글은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당국의 세금 부과에 법적 분쟁에 나서는 빅테크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회피 혐의로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이에 불복해 780억원 규모의 조세 불복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ICT업계 관계자는"세금이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 수익에 걸맞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빅테크가 세금을 더 부담하면 국내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빅테크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해당 법은 빅테크가 경쟁사로 하여금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정했는데’…’법인세 회피’ 구글코리아 대표에 묻자..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 한국 지사의 국내 법인세 축소 납부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실거래가 220억 세금이 내 아파트보다 더 적다니”...시세·기준시가 형평성 어긋나 ‘역전’현상도거래량이 적은 초고가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이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전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8000억 번 넷플릭스, 세금 제대로 내라”…국세청, 4년만에 칼 빼들었다는데당국, 넷플릭스 세무조사 착수 이익 낮춰 법인세 축소 ‘꼼수’ 나이키 맥도날드도 찔끔 납세 해외는 디지털세 ‘철퇴’ 도입 국세청, 법인세 징수에 속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세청, 빅테크 세금회피 꼼수 정조준당국, 넷플릭스 세무조사 착수이익 낮춰 법인세 축소 '꼼수'나이키·맥도날드도 찔끔 납세해외는 디지털세 '철퇴' 도입국세청, 법인세 징수에 속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빅테크 고성장 주춤?…M7 실적 둔화했지만 영향력 여전(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미국 주식시장의 이른바 '빅테크' 기업 실적이 대폭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설왕설래…관세청장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과 무관”김건희 명품구매 의혹도 도마 “우범성 없으면 전수조사 안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