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신상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성남시 박정훈 기자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현수막 개시 및 행사 개최, 네이버 블로그 게시 등 박 아무개와의 공모사실 없다고 혐의 부인했다. 그러나 박아무개씨는 수사 초기 조사 시 자원봉사자라고 했으나 신 피고가 예비후보 및 후보 시 직책을 임명받았다. 단순 자원봉사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타인이 범행을 인지하면서 함께 실행돼야 된다"며"당시 피고가 개최사실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박아무개씨와 현수막 등 개시 등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후보는 150명 정도 체육동호인 참석으로 알고 참여했다. 인사말 및 민원 청취답변도 의례적인 내용이었다"며"당일 신 피고의 동선 상 현수막 문구 등은 확인할 수 없는 동선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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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피고인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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