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과 신생정당의 원내 진출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정당 다원주의를 촉진하고, 또 이로써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나 지역의 이해관계를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다.
▲ 지난 3월 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옆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나가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역대 대선 중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갈린 20대 대선은 끝났지만 악몽은 계속됐다. 치열한 패싸움이 멈출 줄 모르고 오히려 점차 심해졌다. 야당은 반드시 대통령과 여당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무리수를 두곤 했고, 여권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정치보복을 방불케 한 전 정부 망신주기와 지우기에 전념했다. 그 결과는 파괴적 적폐청산 소용돌이의 반복이었다. 하다못해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을 만들어 두 당 사이에는 다시 한번 바닥치기 경쟁이 벌어짐으로써 개혁의 마지막 일부조차도 와해시켜 버렸다. 개혁의 초토화에 대한 책임 공방은 두 거대 정당이 공개적으로 서로 탓하는 희극으로 상연됐는데, 속으로는 자기들만의 정당 카르텔을 지켰음을 서로 축하했을 만했다.
아울러 다당제가 형성되면 연립정부 등 타협과 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유인구조가 조성되고, 이로써 양당 기득권 구조의 해체를 비롯한 각종 권력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당시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것은 대체로 국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미숙했고 정당정치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치 선동에 의한 오도와 정당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을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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