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계획 없다? 그 수법은 꽤 오래된 것이다 공공기관 공공기관_민영화 공공기관_개혁 민영화 김철
윤석열 정부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철도, 전기, 의료 등의 공공기관을 영리화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환율 급등 등으로 서민의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영리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방향은 타당한 것인지 짚어보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⑤ 전력 공기업 재편, 멀리 내다보자
기획재정부는 7월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 축소·폐지, 자산 매각 등과 관련하여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9월 5일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며"논란이 된 민간 경합사업 정비도 기관 자체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변했다.하지만 이 발언들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민영화를 '공기업의 완전한 매각'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민영화 논란을 회피해보려는 수법은 꽤나 오래된 것이다. 정부 자산 매각을 비롯해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로 보는 입장은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이다.
더욱이 다양한 영역에서 민영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공공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YTN의 지분을 21.43% 보유한 한전KDN이 이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TBS, MBC 등의 민영화 논란과 함께 언론 장악, 언론 민영화 이슈가 떠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 추진이다. 이태원 참사로 어수선한 가운데, 추경호 장관은 11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발법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발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교육·언론·공공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영역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다. 민영화로 인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공공요금은 폭등했고, 도서벽지에 대한 서비스가 끊어지는 등 서비스의 형평성은 저하되었다. 대대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적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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