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경제위기, 윤 정부는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건가 경제위기 리더십 한국경제 인플레이션 사령탑 강명구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5.26 ⓒ 연합뉴스이미 다들 안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한국 경제도 어렵다는 것을. 따라서 가계와 기업은 이미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유능한 정부가 필요한데 경제 사령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핵심 원인은 전 세계적 수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심화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로존 등 선진 경제권 중심으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 오다가 코로나로 더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다. 물론 금액으로는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 제일 컸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로 5.8조 달러를 풀었고 이에 더해 연방준비은행도 5조 달러가 넘는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 공급을 늘렸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대출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이미 최고 8%를 넘어섰다. 빚 상환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다들 알듯이 부동산 가격이 꺼지면 재앙 수준의 경제 참사가 불가피하다. 부동산은 가계자산의 3분의 2, 국부의 약 7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도, 노동자는 임금보장 요구 말라는 건가기업은 코로나19, 원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쉽게 올리며, 소위 '엔데믹'이 찾아왔음에도 그전으로 쉬이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관련해 마땅한 정부의 제재도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즉 국민들의 몫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정부 노동시장 개혁 본격 시동…주52시간제 · 호봉제 손본다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뉩니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권상 반납' 학벌없는사회, '윤 정부 오해 안 받으려면...'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공교곱게도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긴 것이다'라면서 '(지금 정부가 그때처럼) 어떤 보수적 맥락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판단을 (다시)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해 피격’ 은폐 위해 문 대통령에 보고 안했다는 검찰···서훈 “서면·대면보고 다 했다”서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대면으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며, 문 전 대통령도 자신이 보고 받은 뒤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는 주요 근거와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