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전기요금 부작용 누가 감당하나 한전 에너지_전환 전기요금 한전_적자 주병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상위 10개 나라에 속한다.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 하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요금의 경직성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대한 걸림돌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아직도 요원하다. 가계와 기업이 이 문제의 절박성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값싸고 경직적인 전기요금이 경제 주체들의 뒤처진 인식과 안이한 행태를 부추긴다.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삶과 미래가 바뀐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글로벌 경제의 연료 가격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이 발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한전의 부채 문제는 올 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천연가스를 비롯한 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우 심각해졌다. 이렇게 급등하는 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한전의 부채 역시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했다. ▲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인 SMP의 상한제가 12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 연합뉴스실제로 한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kWh 당 평균 94원이었던 전력 도매가격이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난 9월 평균 177원까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나 전력 소매가격은 2021년 한해 동안 kWh당 108원에서 116원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선에서 논란을 봉합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요에 의한 무리한 재무개선은 한전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요금인상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에너지 복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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