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7년 헌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발족을 주장하고 의회의 권한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양원제 도입을 강조했다. 역시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국회를 찾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정국 안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여야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권에서 개헌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의 권한 남용을 막을 ' 양원제 '도 개헌의 방향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입법 독주를 부각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 아니겠나'라며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도)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 여러 사회 변화 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헌법 전체를 손대려면 너무나 많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위한 최적기이고, 그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님'이라며 이 대표를 토론회에 공개 초청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를 찾아 권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국 안정을 위한 궁극적 방안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시장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87년 헌법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번에 극복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지도자들을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하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과도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를 분권형으로 만들어 가는데 초점이 있다'며 '의회 독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 국정과 정치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상원제를 둬서 조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몇 가지 큰 틀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87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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