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마음껏 이동하며 살아갈 권리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명절 인사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에서 한 여성이 손팻말을 들고 전동휠체어에 앉아...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명절 인사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에서 한 여성이 손팻말을 들고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장애인 권리 법안들을 올해 꼭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차역이라는 공간에서 고향을 향해 재촉하는 발걸음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의 취약한 이동권과 사뭇 대조되는 듯 보였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 제정되어 올해 스무 살 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만든 법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우리나라에는 4만4000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모두 합친 숫자이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중 저상버스는 4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저상버스가 없다. 2019년 반짝 시범사업으로만 도입되었다가 2년도 못 채우고 없어졌다. 장애인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지역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용이 까다롭고, 2시간은 기본으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명절 연휴 중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는 마당에 그깟 저상버스가 뭐 그리 중요하냐 되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 사람들의 작은 일상이 쌓여 이 사회가 움직이고 발전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일상이 돌아가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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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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