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두 번째 죽음, 군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7월19일 공군 여군 부사관이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하던 부대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군이 유가족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됐다. 📝이은기 기자

“그냥 군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뭐가 좋다고 와서는. 군 입대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진짜 후회한다.” 7월19일 오전 8시께 공군 여군 부사관이 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사망한 강 아무개 하사의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지난해 2월 임관한 강 하사는 두 달 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다. 20비는 성추행 피해 뒤 사건 은폐 협박,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21일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하던 부대다. 강 하사의 아버지가 기억하는 딸은 말수가 적지만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다. 중학생이던 강 하사는 진로상담 과정에서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알게 됐다. 항과고를 졸업하면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7년간 의무 복무한 뒤 전역하거나 군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강 하사는 가족에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데 이 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곤 항과고 입학시험을 준비했다.

지난해 공군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ㄱ 하사의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문제 삼지 않았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가해자를 뒤늦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 유가족이 수사기록을 받아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알게 된 후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록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공문을 받은 게 없었다. 말로 달라고 하는 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공신력이 없다. 공문이 정식으로 왔을 때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할 수 있다. 공문을 받고 나서 그다음 날 다 보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8월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이 민간에 자료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제공해도 되는 거라면 최대한 제공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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