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길 없는데 좌회전 표시, 그래서 식물인간 됐다면 누구 책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도로 표지판.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r좌회전 운전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72] 좌회전 길 없는데 '좌회전 신호시 유턴' 도로표지 사고 책임은 지난 2017년 3월쯤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A씨. 같은 달 29일 오토바이를 빌려 달리던 이들은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A씨가 유턴하던 곳에는 신호등과 함께 유턴 지시 표지가 설치돼 있었는데, 유턴 지시 표지에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A씨 등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불법 유턴을했는데요. 때마침 시속 71km로 운전하던 SUV차량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는 불법 유턴하던 A씨 오토바이의 뒷부분과 부딪혔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제주도를 상대로 ‘좌회전하는 길이 없는데도 좌회전하면 유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조표지 때문에 불법 유턴하게 돼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죠. 돌봄비와 A씨의 기대 수입 등을 고려해 A씨에게 12억7700만원, 부모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여기서 질문 좌회전할 길이 없는데도 실제 도로현황과 다르게 좌회전 표시를 해 놓은 도로 표지판. 제주도의 설치·관리상 하자일까요?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2억3524만원과 부모들에게는 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했죠. 실제 도로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신호표지로 인해 운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보조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평균적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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