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 공식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 배상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이 한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정부 배상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다른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배상을 요구하겠느냐”며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피해자 중
윤석열 정부가 3월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 공식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 배상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이 한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정부 배상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다른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배상을 요구하겠느냐”며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피해자 중 생존자 3명은 모두 정부 배상안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비판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언론의 사설과 칼럼에서 여전히 피해자와 시민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언론이 정부의 일본 설득만 강조한 건 아닙니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는 일본에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에서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선택에 무엇보다 일본 자민당과 정부가 양심적이며 성의 있는 응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 도 “우리 정부가 큰 부담을 안고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일본도 더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의 일본 설득을 강조하든, 일본을 향해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 공식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이 없는 배상안을 발표하고,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기를 기다리는 현 상황을 그대로 옮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7일 “ 정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며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미국, 유럽연합,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성명을 정부 배상안 평가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환영을 정부 배상안 평가기준으로 삼으려면 그에 앞서 국제정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나라”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갖고 해묵은 갈등”을 이어왔으며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지만, 가해자 일본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일관계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크고 작은 경색과 완화 국면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이 환영입장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 발표 후에는 일본 정부에서 기시다 총리가 아닌 하야시 외무상이 약식 회견을 통해 “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뿐 아니라 역대 내각의 입장을 모두 계승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2015년 아베 총리 담화도 포함됩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는 과거형 사과와 함께 “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며 더 이상 추가 사죄는 없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한일관계가 악화의 일로를 걷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화 계승 입장이 아니라 명백한 사죄 표명이 중요했지만 한국 정부 배상안 발표에 일본 정부 사죄 표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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