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백기 투항’, 강제동원 피해자 30년 투쟁 무참히 짓밟아

윤석열 정부는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최소한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0여년에 걸친 투쟁의 성과인 대법 판결을 스스로 폄훼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반 동안 이어졌던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백기 투항’으로 마무리됐다. 일본으로부터 지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받고 정당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치열했던 전후 보상 투쟁 역시 ‘거대한 실패’로 마무리될 위기에 놓였다. 1965년 한-일 협정,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에 이어 한-일 역사 갈등을 정의롭게 해결하려는 한국인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3차 봉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해방 뒤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지난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무려 13년8개월에 걸친 처절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차 봉인의 벽은 높고 두꺼웠다. 일본 정부는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만들었지만, ‘65년 체제’를 이유로 “정부 예산은 투입할 수 없다”고 버텼다. 한국 사회는 위안부 문제가 국가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한 ‘여성기금’을 거부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치열한 법적 투쟁 끝에 2011년 8월 일본 정부와 교섭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손에 넣게 된다. 2015년 12월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각자 발언하는 형식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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