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갇힌 이유 모르는 나치 친위대 판사…이 시대의 ‘법비’와 닮았다 [책&생각]

히틀러의 법률가들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음, 박경선 옮김 l 진실의힘 l 2만3000원 독일 최초의 민주정이었던 바이마르공화국은 어쩌다가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인 나치즘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을까? 이것이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이들의 질문이라

독일 최초의 민주정이었던 바이마르공화국은 어쩌다가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인 나치즘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을까? 이것이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이들의 질문이라면, 이 책의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이다. 나치즘과 같은 무도한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학문적으로 훈련된 법률가들의 지지를 얻었을까?

나치의 법률가 중 한 사람인 에른스트 포르스토프는 1933년에 낸 저서 ‘전체국가’에서 바이마르공화국을 이렇게 평한다. 지은이는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모독이자 왜곡이라고 지적한다. 포르스토프가 지지했던 나치야말로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정치적 혼란의 주범이었음에도,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이 민주주의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전체주의 질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파우어-스투더는 오히려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 헌법안에 독재 체제의 씨앗이 들어 있었고 그것이 히틀러의 집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바이마르공화국 제2대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그가 총리로 임명한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베를린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차에 타고 이동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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