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간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 간호법의 운명은?
간호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삭발하는 의사들. 연합뉴스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이르면 이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그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동의 없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이기 때문이죠. 국회 밖에서 간호사와 의사가 ‘찬반 여론전’을 세게 펼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간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박준용 사회정책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The 3] 간호법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비중있게 들어가 있던데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요? 박준용 기자: 2020년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4.4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입니다. 인력은 적은데 병원에선 24시간 환자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주간-야간-새벽 근무-휴무’가 쉴 새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번아웃’ 간호사는 현장을 떠나버리고요.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출산·육아휴직을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성 간호사들끼리 언제 임신할지 정하는 ‘임신 순번제’가 오랜 관행이 됐을 정도입니다. [The 4] 의사들은 “의료체계가 무너질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박준용 기자: 의사들은 다양한 의료인이 의료법 안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는데, 별도의 간호법안이 생기면 그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의료법률체계가 달라지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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