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던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다른 의료 직군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특혜라며 2월 26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사협회와 간호사단체는 파업까지 예고하며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계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간호사 처
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던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다른 의료 직군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특혜라며 2월26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간호법 통과를 두고 의사협회와 간호사단체는 파업까지 예고하며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계 갈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 간호인력 양성으로 간호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성은 더욱 강조됐고, 고령화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우수한 간호 서비스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중앙일보가 각 5건씩 보도를 내놨고, 동아일보는 1건만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직접 인터뷰해 보도했으며, 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는 관련 사설을 냈습니다. 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한 2월 9일을 전후해 보도량이 많았는데요. 간호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통과에 집중했습니다. KBS 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 의료단체 연대가 거리”로 나와 “간호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며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의 반대 의견을 전하고, 대한간호협회의 반박 의견도 실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이 각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쳐 양측 갈등만 부각됐습니다. 다른 방송사의 저녁종합뉴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간호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시청자에겐 양측의 충돌만 강조된 보도였습니다.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결 지은 보도도 나왔습니다. 매일경제 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민생이슈’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모습”이라며 민주당이 “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의 직회부를 밀어붙”였다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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