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불필요한 비용 초래 WTO 규정으론 대응 역부족 CTPPT·RCEP 등 대안으로
CTPPT·RCEP 등 대안으로 해외투자나 수입보다 국내생산을 더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과 중국 간 분쟁은 안보에서 경제·기술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제 통상 전문가들은 산업보조금이 국제 공급망을 와해시킬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연사들은 각국이 핵심 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국제 통상관계에 미칠 파급력에 주목했다. 리 쓰치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산업보조금은 잘 설계되고 이행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차별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호의적인 환경에서 경쟁하며 혁신이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WTO 규정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최 고문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 WTO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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