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사망한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합니다.\r헌법재판소 유류분
“불효자 양성법” 수십년간 교류가 없었던 자녀나 부모에게도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유류분 제도’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가 2010년에 이어 2013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0년 만이다.
특히 유류분 제도 때문에 사망자의 유언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생전에 제3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산을 나눠 받았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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