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유대감이 예전 같지 않은데 패륜적인 가족까지 동등한 상속 비율을 보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던 가족들도 유산을 나눠 갖는 게 맞는지,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마지막 33년 자신을 돌봐준 아들에게 1천 평 땅을 남겼습니다.'유류분 제도' 우리 민법은 사람이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창립자가 숨지자, 일부 자녀가 재단을 상대로 역시 '내 몫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정부는"실제 상속 과정에선 재산 유지나 부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반영되고 있다"며 폐지는 너무 급하다고 맞섰습니다.다만, 패륜아도 상속받는 부작용을 없애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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