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후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는 고작 징역 5년?

대구여성단체, 스토킹 살인미수 강력 처벌 촉구...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 살아갈 수 있어야"

결혼 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온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포기하고 이혼했다. 이혼만 하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3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고 의식이 없다가 3일 후 깨어났지만 장기가 손상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하고 손으로 하는 작업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7년 동안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이어 스토킹, 살인미수까지 했음에도 형량이 너무 낮을 뿐만 아니라 '우발적,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결여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사건을 분석한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게이지'에 의하면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매일 여성들이 폭력에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죽음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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