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100만원 선고... 노조·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반발
지난 2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령버스 A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지난해 4월 첫 재판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서령버스 노조를 비롯해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는 재판부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서령버스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간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는 22일 논평을 통해"재판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체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시 임금체불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식 법치주의, 사용자의 '도둑질'에는 관대[소셜 코리아] 임금체불 역대 최대...근로기준법 제109조 개정해 처벌 강화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예인 친분·호화생활 자랑한 음식점 사장…뒤에선 직원 임금체불고용부, 임금체불 기업 7곳 특별감독 실시 “사장은 호화생활, 청년 직원들 월급은 체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핌코 “항공기, 운전자금, 개인대출 등 올해 위험도 높은 신용물이 매력적”크리스티안 스트라케 핌코 대표 겸 크레디트리서치 글로벌 헤드 알렉 케스만 핌코 아시아태평양(APCA) 대표 인터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선]사람 구하는 자격은 따로 없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28/kyunghyang/914988449440934676979-914988449440934676979-309AF37A354B5F252072952790426168.webp?w=640)
[시선]사람 구하는 자격은 따로 없다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 걸린 이주노동자 법률상담사업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다. 그림도 없는 하얀 바탕에 한글로만 커다랗게 ‘임금체불 이주민 대상 무료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 없어 쿠팡 아르바이트까지' 위기의 드라마 스태프들드라마 제작 스태프 임금체불 피해 건수 늘어... 업계 불황-배우들 몸값 원인으로 꼽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회용품 퇴출되고 있는 시골마을 축제 현장... '용기로 밥먹자'쓰레기 없이 마을 축제 즐기는 충남 홍성 주민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