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100만원 선고... 노조·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반발
지난 2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령버스 A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지난해 4월 첫 재판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서령버스 노조를 비롯해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는 재판부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서령버스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간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는 22일 논평을 통해"재판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체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시 임금체불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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