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체 속여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챙긴 프렌차이즈 본부 적발newsvop
경기도는 24일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 기재한 것은 거짓 등록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경기도는 또 조사과정에서 ▲일부 필수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미기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에 관한 현황 미기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현황 미기재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도는 정보공개서의 거짓 등록과 중요사항 미기재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기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3건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B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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