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 고치자'던 검찰,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재심 반대 SBS뉴스
5남매의 아버지였던 그는 지난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돼 서울로 끌려갔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경찰이 불법감금과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결론짓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그 시대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와 기소, 재판을 했다"며"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은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최정규/유족 측 변호인 : 재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그런 새로운 증거 없이 즉시 항고를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심 결정 하루 뒤인 지난 16일 납북귀환 어부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하면서, 논어 구절을 인용해"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걸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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