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년 만에 검찰을 '문재인 이전'으로 후퇴시켰다

한동훈, 1년 만에 검찰을 '문재인 이전'으로 후퇴시켰다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 종합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간담회를 위해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았다. 2023.4.7 ⓒ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17일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이전의 조직으로 돌아갔음을 공표한 날입니다. '검찰 개혁' 조치로 축소된 검찰 조직을 복원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과 조직의 원상복구 작업이 끝났음을 알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을 통해 갖춰진 견제·통제장치가 풀리면서 검찰에 다시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령에는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따라 통합했는데 이번에 다시 쪼갠 것입니다. 마약 수사를 이유를 몸집을 불리는 셈입니다. 지난해 한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부로 직제화됩니다. 이 조직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만든 이후 10년 간 줄곧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거나 일시 폐지 상태였는데 되레 정식 기구로 승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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