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매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학생은 112와 119에 목소리를 바꿔 가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재판장이"공권력 낭비가 심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이 학생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재판부,"공권력 낭비 심해" 지적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12분쯤"전주 한옥마을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발물 신고에 당시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처리반 등 7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한옥마을 일대를 통제하고 주변 상가와 일대를 수색했다.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피시킨 채 3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뒤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 인근에서"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또 허위 신고를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로는 일반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긴급 신고 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또 신고할 때마다 목소리를 성인 남성 등으로 바꿔 가며 수사망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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