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역전세’문제와 관련해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원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갭투자의 ‘갭’을 가급적 벌려놓아야 임차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에게 열려있는 ‘전세자금 대출’ 역시 이번 ‘역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임차인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임대인들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최대한으로 받은 뒤 자신은 사실상 무자본으로 집을 얻는 악용사례가 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원 장관은 “본인의 부담 능력과 위험 평가 기능에 따라 전셋값이 책정돼야 하는데, 지금은 금융기관·보증기관·임대인·임차인 모두 시장 원리와는 따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 시장 원리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임대인에게 돈을 풀어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면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그 조건을 까다롭게 볼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야하고,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담보가치, 즉 물건이 깨끗해야 하고 임차인이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기준에서 볼 때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전제를 뒀다. 이어 “이런 기준을 둔 뒤 금융기관 자율에 맡길 것”라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현재 구상 중인 전세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대인이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개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 전세가율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된다는 캡을 씌우면 지금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거나 깡통전세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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