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내년까지 계속된다…“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에 포함 필요” KBS KBS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역전세를 포함한 전세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오늘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이 지난해 7월 정점으로 하락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보고서는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합하고, 임대인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세거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세계약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에 대해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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