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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우리 국가대표 미드필더죠. 손준호 선수. 중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 돌연 중국 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국가대표 미드필더죠. 손준호 선수. 중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 돌연 중국 공안에 구류돼서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는데 지금 구속수사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인가요?일단은 중국에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혐의는 이렇습니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즉 말하면 중국 내에서 승부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위행위들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 승부조작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안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의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나 배임수뢰죄로 처벌해 왔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인, 공직에 있지 않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이 죄로 처벌을 하는데 이 죄로 적용해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 과정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중국 사법당국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힌 바는 없는데 지금 현지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이죠. 정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추정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손준호 선수는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이기도 하고 지난 카타르월드컵 본선에도 출전을 했었고 손흥민 선수의 훈련파트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중국 가서도 정상급 선수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승부조작 혐의, 이런 수뢰 혐의에 연루됐다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범죄의 동기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야 되겠지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내에 중국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 영사관도 면회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공문이나 부탁을 하고 있다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외국계 선수가 이렇게 구속이 돼서 수사받는 것이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찌됐든 언어소통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중국 법 체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피의자, 피고인 인권보호가 조금 더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도 받고 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일단은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변호인과의 변호 전략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한이 없이 영사관과 법률적인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사내 변호사를 급파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주려고 했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 변호사들은 변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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