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3/4는 피해자 이기철씨가 부담... 선고 재판에도 권씨 불참
권 변호사는 선고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사 손배소 재판이라 출석 의무는 없다.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이기철씨 딸인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관련 소송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해 패소했고 몇 개월 동안 이를 숨긴 사실이 지난해 3월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후 이기철씨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이곳의 전현직 대표변호사들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권경애 변호사로 하여금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이기철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전현직 대표변호사에게 제기한 청구는 기각됐다.이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판사가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5000만 원은 작년 법원의 강제조정 때 나왔던 금액이다. 실낱같은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는"항소를 당연히 할 것이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보겠다. 그걸로도 안 되면 상고하고 대법원까지라도 갈 것"이라면서"그 과정이 힘들고 제가 또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권 변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씨는"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마지막 통화할 때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근데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있고,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변호사 징계 만료를 앞둔 상황을 두고"권경애 이름 옆에 변호사라는 단어가 붙어도 되는 기간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지만, 변호사를 해도 변호사란 이름을 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에서는 특혜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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