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변호인과 군 검찰 역할 바뀌어... 변호사가 사실상 수사하는 이상한 재판"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에게 과태료 300만 원이 부가됐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법이 규정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에 재판장은"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라면서"증인 채택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단장은 앞서 지난 5월 17일 열렸던 4차 공판에도 비슷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장은"정종범 증인의 진술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라면서"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 전 부사단장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없는 권한 행사' 등 10가지 지시사항을 기록했다. 특히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된다'는 의미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했다.
그는 이어"통신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냈고,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앞으로도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공수처 등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망라한 증인 신청을 통해서 사건 진실, 이 명령이 수사 외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 측이 신청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화동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등 4명의 지난해 7월 28일~8월 9일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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