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2천 명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의대 증원 문제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총선용이란 견해가 많았다. 또 증원 규모도 협상할 때 낮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2천 명을 고집한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의사들이 해외로 나...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2천 명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의대 증원 문제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총선용이란 견해가 많았다. 또 증원 규모도 협상할 때 낮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2천 명을 고집한다.
"의정 갈등으로 불리는 현상이 7개월 정도 됐죠. 지난주에는 의료 개혁 특위의 제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책 발표의 인상은 첫째,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의도도 정책 당사자가 받아들일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를 떠나서 과연 그 여건 조성에 정부가 성공하고 있느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정부의 자세인데 지금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들은 국민도 좋고 의료계도 좋은 방향으로 재원 많이 투입해서 증원되면서 생기는 문제나 반발을 재원의 투자로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머지 정책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면 소탐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증원 발표는 장기적 신뢰를 얻어야 할 보건 의료계와 정부의 미래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의 고리를 한 번에 끊어버린 거죠. 저는 원칙적으로 의대 증원은 장기간의 연간 몇 % 이내 소수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변화는 인구 구조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급격한 변화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오래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와 의료 공급자, 국민 간의 신뢰 구조가 깨지는 것은 20년 이상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둘째 전공의와 학생들이 현장을 떠난 상황은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어느 정도 충분한 타협안을 제시하리라 보았습니다.""가장 큰 이유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입니다. 정책 결정권자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의료계의 변화가 불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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