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당 특허 건수 2위지만질적으로는 美·中에 확 밀려돈 되는 '킬러 특허' 부족해산업재산권 무역 만성 적자
산업재산권 무역 만성 적자 한국이 통계적으로 '특허 강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특허 경쟁력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기업 간 특허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매일경제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컨설팅 업체인 렉시스넥시스가 선정한 전 세계 특허 경쟁력 상위 100개 기업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은 8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업에는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차, 기아, LG전자, LG화학, KT&G, CJ 등이 포함됐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특허 출원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특허 건수로는 461건을 기록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를 분석해 기업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며"이 과정에서 경쟁사가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특허 출원과 특허 소송 등을 분석해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특허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며"이와 달리 국내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특허 분석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 경영의 중요성은 최근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에 와이파이 관련 특허 침해로 수천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칼텍 보유 특허 무효 심판 청구 4건 중 3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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