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대변하는가, 몇몇만을 대표하는가. 노동계 출신 의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됩니다.\r노조 국회의원 법안
노동자를 대변하는가, 아니면 몇몇 노동단체만을 대표하는가. 국회 내 ‘파워 그룹’으로 자리 잡은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을 두고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다수 노동자 이익과 상관없는 법안이 이들 의원 손에서 발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회 내 ‘노조 파워’는 막강하지만 대표성 논란은 여전하다.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양대 노동조합 출신이라서다. 고용부가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123만8000명, 민주노총 소속은 121만3000명이다. 반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전체 노동자 수는 2058만6000명에 이른다. 양대 노총 인원을 모두 합쳐도 전체 노동자의 11.9%에 불과하다. 전체 노동자가 아닌 일부 노동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 전교조 출신의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2021년 8월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엔 학생회에 학교의 장과 교섭ㆍ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해 “학생회는 학부모회, 교직원회와 함께 학교공동체의 자치기구 성격”이라며 ‘교섭’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노조 중심적인 생각을 교육 현장에까지 적용하다 보니 현실에 안 맞는 법안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 뽀얀 타투쟁이 한둘인가'…공사판 '노조 조끼' 그들 정체 | 중앙일보경찰은 인천주안식구파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r노종도합 노조 조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진보 의원 '부자에게 세금을' 파격 드레스…내돈내산 아니었다 | 중앙일보하얀 드레스엔 붉은색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r멧갈라 드레스 미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순신 사태가 남긴 과제... '이것'부터 도입합시다정순신 사태가 남긴 과제... '이것'부터 도입합시다 정순신 이상한_변호사_우영우 문동은 학교폭력 더_글로리 박은선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고위원 5명 전원 친윤계…'결국 인지도 순으로 뽑힌 것' | 중앙일보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 뿐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전부 친윤계로 채워졌습니다.\r국민의힘 지도부 친윤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비명계 저녁 회동…이재명 사퇴 ‘공개 요구’ 않기로이날 자리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당내 갈등에 대한 해법은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가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의도 훌리건' 된 강성 팬덤… 집단린치에 멍드는 민주주의최근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강요하거나, 문자폭탄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