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방 기술 탈취에 법원 동원…잇단 서방기업 특허 무력화'
김지연 기자=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서방 기업들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중국이 서방 기술 탈취에 법원까지 동원했다는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미국과 유럽연합 관리들은 중국이 특히 기술과 의약품, 희토류 광물 등 중요 산업 부문에서 법원이나 특허 패널을 활용해 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기업들을 돕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 기업은 저전력 X선 기기를 차량 뒤편에 탑재해 차량을 스캔하는 방식을 고안해 2003년 선보였다. 군이 분쟁지역에서 폭발물을 탐지하거나 경찰이 주차장 등에 위장 잠입해 차량들을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 직후 한 중국 업계 단체는 중국의 특허 심의 기구에 AS&E의 지식재산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2018년 이 기구는 AS&E의 특허에 독창성이 부족하다면서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AS&E를 2016년 인수한 모기업 OSI 시스템은 미국 당국과 접촉하면서 뉴크텍이 중국 국영기업 소유인 만큼 상업적으로나 국가안보상으로나 화웨이보다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S&E는 2021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이후 새로운 법적 절차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신청이 제기돼 중국 특허 패널이 AS&E의 다른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미국 미시간주의 자동차 센서 제조업체 멀렌테크 일렉트로닉스는 중국 기업 2곳이 자사 기계류와 기업 기밀을 탈취했다고 주장했지만, 2021년 청두에 있는 법원은 멀렌테크의 증거 수집 방식이 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스페인의 모바일 안테나 설계업체 프락투스와 영국 기술 라이선스 업체인 벡티스는 상하이에서 중국 기업이 무선안테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2020년 말 패소했다. 이들 기업은 항소했으며 그 밖에도 중국 기업들과 특허 여러 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당시 히타치 메탈스는"특허권 행사와 반독점법 적용과 관련한 국제 관행으로부터 한참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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