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착수…집값에는 어떤 영향 줄까? SBS뉴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 대상으로, 한 집당 3억 원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구청이 산정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었을 경우 10∼50%를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제도입니다.
계산 공식을 고쳐서 초과 이익 액수를 먼저 줄이고, 3천만 원으로 돼 있는 부과 기준은 높이는 것입니다.[부동산 관계자 : 세금 문의 많이 와요. 사려는 대기 고객들이 많아요. 팔 사람 팔게 될 것 같아요. 재초환이 없어지면 활성화되죠.][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한 번도 제대로 큰 대규모 단지가 부과된 적이 없어요.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것들이 역행하는 거죠. 사실은 더 강화하라는 게 지금 필요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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