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 방법 어디 없을까' 전문가 5명에게 물었다

'돈 모아서 집 살 수는 있는 건가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다.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이 또 들썩이고 있어서다. 과연 규제로 누르면 집값은 잡힐 수 있을까. 부동산을 둘러싼 초미의 관심사 5가지를 뽑아 주택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봤다.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라임사태 같은 금융사고와 초저금리가 겹치면서 ‘서울아파트=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가 주택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련되기 전에는 집값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게 상당수 목소리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쫓아다니며 규제하는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잦은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가 중첩되면서 혼란스럽다고 평가한다. 지역과 아파트 가격마다 바뀌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대표적인 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나 분양가상한제 등이 제때 시행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3040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다수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을 믿고 기다렸다가 집값 급등에 좌절하고 있다. 아파트값은 단기간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은 뭘까.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지속해서 나온다면 집값 진정에 도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해결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 보유 부담을 높이자는 의견과 한시라도 거래세를 낮추는 출구 전략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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