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노사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한 사실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고용세습 타파’를 주문하고 있다.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도 쏟아진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7일 반박 성명을 냈다. 노사가 맺은 ‘우선채용’ 관련 단협은 적용하지 않아 사문화된 데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앞서 차기 단협에서 조항 수정을 결의한 터였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
고용노동부가 기아자동차 노사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한 사실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고용세습 타파’를 주문하고 있다. 언론의 받아쓰기 보도도 쏟아진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7일 반박 성명을 냈다. 노사가 맺은 ‘우선채용’ 관련 단협은 적용하지 않아 사문화된 데다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앞서 차기 단협에서 조항 수정을 결의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기아차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와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지난 7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가운데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고서다. 노동부는 지난 2월3일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도 흐름을 보면 기아차 노사가 동시에 입건된 사안이지만 한국경제는 에서 노조만을 겨냥한 보도를 냈다. 사설 도 마찬가지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등을 두고 뉴스 포털 검색 기준 60건 넘는 관련 기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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