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자녀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박주영 기자=동거녀의 자녀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B양과 두 살 터울 언니를 베란다로 내쫓은 뒤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학대 행위는 평소 B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늘 손목이나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음을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동거녀도"둘째의 이가 빠진 건 알았지만 '유치'라고 생각해 치료받지 않았다"라거나"가출해 돌아온 큰딸한테 아빠가 생일 케이크도 사다 줬다.
A씨는 학대 사실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아동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아동학대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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