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단위서 '구'로 지정 확대외곽 지역은 집값하락 걱정'호떡 뒤집듯 정책 바꾸면정부·서울시 말 누가 믿나'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정 대상이 2200개 단지로, 기존 '동' 단위를 넘어 '자치구' 단위로 확대되면서 개발 호재나 정비사업 이슈가 없는 일반 아파트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매일경제가 만난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은"집값이 오른다고 단속을 나오더니 이젠 아예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다"며"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책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업계와 토허제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행보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불과 7개월 만에 토허제 적용 확대에서 해제, 그리고 다시 확대로 입장이 선회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 1월 입장이 반전됐다. 당시 오 시장은"재산권 행사를 막는 토허제 해제를 검토 중"이라 밝혔고, 결국 지난달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잠삼대청의 토허제 해제를 강행했다. 토허제 해제 후엔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서울시가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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