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유아, 불법 유턴하던 SUV에 치여 사망 시속 30km↓·과실 스쿨존 사상사고도 ’민식이법’ 스쿨존 사망사고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시속 30km 이하로 달렸더라도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냈다면 고의성 여부를 떠나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잠시 후 사람들의 이목이 길 반대편으로 쏠리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53살 운전자 A 씨는 불법 유턴하다 도로에 서 있던 2살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km 사이.
A 씨는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고의성 여부는 민식이법 적용 변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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