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여러채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사기'…특별법 적용될듯
이정훈 기자=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23.5.3 uwg806@yna.co.kr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민 수습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 ksm7976@yna.co.kr주범 A씨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오피스텔 등 수백채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임차보증금 반환 불가라는 객관적 사건 발생, 임차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의사가 없었던 경우를 전세사기 성립의 기본 요건으로 본다.
이미 법원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부터 돌려주지 않겠다는 고의를 갖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 있겠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게 인정되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재판부는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 납부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반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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