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두고 축조심사는 진행됐지만 피해자 요건,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갈피가 잡히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피해자 보증금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법안을 살펴보는 축조심사는 진행이 됐지만 피해자의 범주 어디까지로 할지를 정하는 피해자 요건,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갈피가 잡히지 않고 있다.여야는 1일 소위에서의 검토를 마치고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이나 4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돌입했는데, 첫 단계인 국토위 소위에서부터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피해자 요건'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면적·피해액 규모 무관하게 4억5천만원까지전세사기 피해자 대책마련 촉구 집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국가가 사기사건 손해를 직접 부담하면 향후 벌어질 주가조작 등 다른 사기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직접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윤창원 기자 이에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채권 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라고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여야는 가급적 국토위 단계에서 논의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의 흐름이 기존에 불거진 쟁점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 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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