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를 서둘러 구제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지원 요건과 범위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전세사기 특...
전세사기 피해자를 서둘러 구제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지원 요건과 범위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다른 범죄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재정 지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집을 사들일 목돈이 여의치 않다면 LH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고, 최장 20년 동안 시세 반값 수준으로 빌려주는 기존 수정안도 다시 제안했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가 다 드러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을 너무 닫아 놓으면 나중에 또 개정하실 것이냐….][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8,500만 원인데 내가 보증금이 8,600만 원이거나 9,500만 원이어서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목표로 했던 이번 주 내 특별법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YTN 박광렬 [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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